■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오늘 본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오늘 전담팀 구성 16일 만에 성남시청과 유동규 지인 자택도 압수수색해옛 휴대전화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의 윗선, '그분'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변곡점을 맞은 대장동 수사, 구자룡 변호사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자룡]
안녕하세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오늘 전격적으로 실시했는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어요. 성남시청이 사실상 대장동 개발의 대부분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되는 내용이 과도한 이익이 공공으로 가야 될 게 민간으로 갔다는 부터가 핵심인데. 그랬으면 사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더 먼저 이뤄졌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이제라도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입증에 있어서는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영장에도 일단 김만배 씨, 유동규 씨의 배임, 뇌물, 곽상도 의원의 뇌물. 이렇게 지금 적시되어 있는데 다 성남시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관련된 서류에 의하면 이익배분에 대한 설계 과정이 나와 있고 그때 타당성조사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우선적으로 환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몇 대 몇으로 나누자, 이 정도 논의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빠졌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허가서류에 의해서 진작에 확인됐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문화재 관련된 처리를 해 주고 뇌물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영장의 50억도 뇌물로 봤죠?
[구자룡]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50억에 대한 뇌물이 문제가 된 순간부터는 곽상도 의원에 대한 그 부분만으로도 사실 성남시청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압수수색 시점은 늦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구자룡]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거기서 찾아야... (중략)
YTN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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